한국일보

법조, 군, 경제계를 가리지 않고 전관예우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

검사장이나 부장판사 출신이 대형로펌에 취업할 경우 받는 보수는 한 달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연수원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6~2008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년 동안 6억7,000만원을 받은 것은 "많은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퇴직 후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한 달 평균 9,000여만원을 받은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전관들이 이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수사, 재판 단계에서 그들이 가진 인맥과 영향력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검찰이나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며 "전관들이 힘을 써주느냐 아니냐가 수사와 재판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일수록 이들의 영향력은 더 크다. 검사장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장관 등 고위공직자로 다시 간다면 로펌으로서도 좋은 일"이라며 "로펌들이 '리턴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법조계 출신 전관이 로펌으로 가고, 다시 고위공직자로 기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군과 방위산업계에서도 전관예우는 병폐가 된 지 오래다. '전군예우'라는 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예비역들이 방산업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크게 불거지는 문제는 군사기밀 유출이다. 현역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업체에 유리한 군 정보를 빼내는 것이다. 국내 업체는 물론 외국 방산업체에도 그 정보는 넘어간다.

더 심각한 것은 비공식 로비 가능성이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군 출신을 영입할 때는 경험과 전문성을 사겠다는 게 명목이지만 로비를 더 기대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군과 방산업계의 유착이 고착화하다 보니 현직일 때부터 '나갈 자리'를 보기도 한다"며 "가려는 업체에 맞는 무기 규격을 만드는 것 등은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위 경제 관료나 금융당국자들의 퇴직 후 재산 불리기 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현직 시절의 박봉에 대한 보상, 노후 대비라는 이유를 대가며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민간 금융사에 '낙하산' 비난을 무릅쓰고 옮겨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2000년 세무대학장(1급) 시절 8억6,000만원이었던 재산이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때는 35억4,000만원으로 27억원이나 급증했다. 매년 3억원 꼴로 재산을 불린 셈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007년 재정경제부 차관 당시 신고한 재산(4억5,000만원)이 농협경제연구소장 등 민간인이 된 후에는 10억원대로 2배 이상 늘었다.

경제ㆍ금융관료에게도 로펌은 '제1의 안식처'다. 고문 등 직함을 달고 각종 송사나 민원에 '친정'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최소 수억원대 연봉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앤장 등 6대 로펌에서 활동 중인 공정위 퇴직자만 41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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