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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사법연수원 관계자 "2일 오후 늦게 결과 나올 예정"]

사법연수원생 A씨(31)가 미혼 여성 연수원생 B씨(28·여)와 바람을 피운 뒤 A씨의 아내 C씨(30·여)가 스스로 목숨을 거둔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원회가 2일 오후 2시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임권수 사법연수원 부원장(55·사법연수원 16기)과 6명의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여해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장건 판사(39·사법연수원 30기)는 "A씨와 B씨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에 대한 회의 결과는 2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와 B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근거는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운영규칙) 47조 3항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다. 법원조직법 72조(사법연수생) 3항 2호 역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운영규칙 48조에 따라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견책은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정도이며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3분의 1을 감하는 조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과 파면 중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습 활동에 임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게 된다. 정직 징계를 받게 되면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졸업을 1년 미루게 된다.

파면은 사법연수원생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징계다. 파면 당할 경우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34조 1항에 따라 다시는 사법연수원에 들어올 수 없다. A씨와 B씨가 파면 당한 뒤에도 법조계에서 다시 활동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교과과정을 마친 뒤 변호사시험을 보는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경징계를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연수원 내부에서는 이미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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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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