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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용인시 한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전성하 위원장

용인시 수지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 수백여 명이 어제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늘면서 기존 건물을 수직증축하고 게다가 지하주차장까지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문제가 벌어진 건데요. 학생들이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건물의 위, 아래로 공사가 진행된다니까 부모들이 불안하다는 얘기인데…요즘 안전불감증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용인의 한빛초등학교 전성하 운영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성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 이게 지은 지 4년 된 학교라고요?

◆ 전성하 > 네, 4년 전에 저희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같이 지어진 학교입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신설학교인데요. 또다시 증축을 하라고 하니까 과연 용인시하고 교육행정이 눈앞에 일만 수습하면서 따라가는 건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인 거죠.

◇ 김현정 > 4년밖에 안 된 학교가 또다시 증축을 한다? 이게 진짜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증축을 하겠다는 거죠?

◆ 전성하 > 저희는 지금 아파트단지 세대수에 맞게 학교가 지어져 있고 또 계획대로 잘 24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근의 아파트단지가 조건부로 인가 나면서 우리 학교를 수직증축 하겠다,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학교를 새로 하나 더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학교를 더 늘리겠다?

◆ 전성하 > 새로 짓는 거는, 관청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2,500세대다 1,500세대다 그러면 그거보다 살짝 모자라게 조금씩 나눠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단지는 이 학교에 증축하고 저 단지는 저 학교에 증축하고 이런 식으로…기존 학교에다가 계속 증축하면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단지가 학교 하나를 세울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를 조금조금씩 늘려가는 거군요?

◆ 전성하 > 네, 맞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학교가 학생 수 늘어나면 증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건물도 그렇게 증축하지 않느냐, 왜 그걸 학부모들이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하시는 건가?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 전성하 > 그 말씀 맞고요. 저희는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만 지키자고 하는 지역이기주의에서 시작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 전성하 > 그렇죠. 인근 아파트가 생기면 이사 잘 왔다고 환영해줘야 하는게 맞죠. 그런데 그분들을 환영하기에는 이번에 건설사나 교육청, 시청의 계획들이 너무나 위험천만한 것들이어서 건설사 이익만을 위해서 아이들 안전을 담보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 너무나 위험천만하다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 전성하 > 네, 맞습니다.

◇ 김현정 > 뭐가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진행이 되던가요?

◆ 전성하 > 저희 증축 내용이 수직증축이라는 거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수직증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더 대두가 되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무리한 증축으로 야기됐던 점에서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건물도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건물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대요.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애초에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거기를 3, 4층으로 두 개층 증축하게 되면 하중이 2배 늘어나고 그 안정성을 장담하기 힘들하고 하더라고요.

선진국에서도 수직증축이라는 건 전무하다고 하고요. 또 지난주에 보니까 모 방송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직증축을 2차례 걸쳐서 했는데 지금은 심각한 균열이 생겨서 안전도 검사를 받았더니 D등급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았고 학생들이 인터뷰하면서 불안하고 무서워서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동이 있는데 5층짜리 본관에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2층짜리 별관에다는 두 개층을 수직증축 하겠다고 하니까…저희가 지하를 팔 거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증축을 한다고 하면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요.

◇ 김현정 >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도에 없던 부분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파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전상의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주차장은 아이들 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왜 짓습니까?

◆ 전성하 > 학급이 늘어나는 만큼 교직원들 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주차장도 더 필요하게 되는거고요. 행정상 규정에 맞추려면 주차장도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 건물에 주차장 파는 것도 '학교에 주는 선물'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학교들은 지하주차장 하고 싶어도 돈 많이 들어서 못 한다면서….

그런데 저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처음부터 지하주차장 만들었다면 모를까, 학생들이 1층에서 5층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지하를 파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김현정 > 그러니까 지금 위로 증축하고 아래로 지하주차장 파는 게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기 중에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 전성하 > 그렇죠. 이 공사가 일반 증축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요. 요즘은 또 방학이 짧기 때문에 방학 중 공사로 끝내기가 어렵죠.

◇ 김현정 > 상당히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아이들이 등하굣길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고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고?

◆ 전성하 >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아이들의 안전은 어쩔 거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는가'하고 물으면 '잘 지어야죠, 안 무너지게…' 이런 말뿐이고요. 책임은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직증축, 그러니까 건물의 설계를 바꾸면서 생기는 안전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와중에 지어진다는 부분에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 전성하 > 두 가지의 안전도 문제가 있죠.

◇ 김현정 > 이런 점들 때문에 어제부터 시위에 들어가셨는데 시청, 교육청 이런 곳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 전성하 > 시청에서는 학교는 교육청 문제라고 하고요. 교육청에서는 조건부인가를 내준 시청 때문이라고 서로 상대 관청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요. 저희 학부모들이 지치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이미 시작이 된 건가요?

◆ 전성하 > 지금 검토 중인데, 거의 허가의 95% 정도 근접했다고…마지막 검토 도면 같은 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 그렇게 된 거군요. 부모님들이 지금 원하시는 건 증축계획 완전 철회입니까?

◆ 전성하 > 증축을 철회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 신설을 저희가 원하고 있어요.

◇ 김현정 > 새 학교를 새로 지어라, 아예.

◆ 전성하 > 그렇죠.

◇ 김현정 > 알겠습니다…사실은 이게 한빛초등학교만의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벽돌 날라서 지은 학교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 전성하 >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은 1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학습권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에도 계속되고 있네요.

◇ 김현정 > 그러니까요, 그게 옛날 우스갯소리로만 그쳐야 되는데 2014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계속 안전불감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성하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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