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군대 내 가혹행위,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병영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휘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부터 고치는 게 급선무입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윤 일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가운데는 윤 일병이 전입하기 전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던 이 모 일병도 있었습니다.

이 일병 역시 치약을 강제로 먹거나 물고문을 당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일병이 전입하자 이 일병도 가해자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군내 폭행이 대물림된 겁니다.

일차적으로 부대 간부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숨진 윤 일병의 경우 하루에 최고 90대씩 구타를 당했다는 목격사병의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일병은 폐쇄적인 군부대 특성상 저항하거나 상부에 알리지 못했고 폭행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의성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서 상해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온정주의적 시각을 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일어난 범죄는 일벌백계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군 당국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지만, 보직해임과 정직 2, 3개월에 그쳤습니다.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