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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윤 일병 사망 사건, 군대에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병영 문화를 어떻게 철저하게 고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한 군사평론가가,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이 제대로 바뀌려면 육군 총장 용퇴하고, 역대 총장들 다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을 모두 다 소환하라는 이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역대 총장들 다 소환조사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다소 표현은 거칠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새로운 병영 문화 개선 위원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대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병영 문화가 진짜로 개선이 되려면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보단 기존 대책을 준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2005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장병 기본권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된 개선안들이 지금 실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개선안을 만들면 역시 이 때 뿐이고 계속 말만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기존에 있는 국민적으로 합의된, 또 정부가 약속한 대책들을 특히 육군에서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먼저 규명이 되어야 다음에 대책을 내놓아도 현실적이 되는 것인데 육군 총장들의 직무 유기가 있었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무언가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안 지켰거든요. 대표적으로 2005년 병영문화 개선위원회에서 만든 대책들 보면 군 기본권 강령도 만든다고 했고, 고충상담 처리 절차도 만든다고 했고, 또 국방옴부즈맨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안 되었는지 이걸 조사해봐야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안 되었을까요?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그러니까 우선 그때그때 자기 재임 기간에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하나의 과시적인 대책만 제시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이고요. 더 크게 보면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전임 정부가 했던 것을 후임 정부가 계승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총장은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겉도는 대책, 하나마나한 대책, 또 병영이 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나쁜 선례들을 만들어왔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은 바뀌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닐까요?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그렇죠. 무언가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거부감, 이런 것들이 육군에 완고하게 자리 잡는 수구적 태도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징병제는 병사를 거의 공짜로 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렇게 공짜로 주는 병사들 위주로 조직을 만들어서 전방에 한 15개 사단 30만 명 정도의 병력을 배치해놨는데 이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무기 체계가 현대화 되고 병영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또 신세대 장병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안 변하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변화를 거부하려는 속성, 자기 재임 기간에 문제를 회피하려는 관성,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병영을 질곡에 빠뜨려왔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실제 에피소드도 SNS에 적어놓으신 거죠?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방 개혁을 이야기할 땐 전방의 부대 수와 병력을 어떻게든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개혁을 실행하려고 하면 군 수뇌부, 특히 총장 선부터 이걸 회피하거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걸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만큼 다른 생각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세요?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네, 아무래도 병력 위주의 기존 체제를 선호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SNS에 편집장님이 쓰신 걸 보니까 병역집약형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2004년인가요, 당시 남재준 총장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한 마디로 일축했다고요?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네, 그건 제가 전에 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 당시 예비역 대장이죠. 한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받아낸 이야기고요.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것이, 비단 남재준 총장 시절뿐만이 아니죠. 역대 총장들이 대부분, 어떤 그, 전방의 병력 숫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했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하나의 특징이 병력 숫자를 건드리는 걸 이단시 합니다. 그러니까 육군은 오히려 무기 체계가 현대화 되는 것 보다 병력 숫자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왜 그런가요, 그거는?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그것은 우리 지상군에 내제되어 있는 병력 위주의 어떤 군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삽으로 하던 일을 이제는 포클레인으로 한다는 말이죠. 노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하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절차와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육군은 지금의 거의 징병된 병사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군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전근대적인 그런 인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 구조만 바꾸어도 어느 정도 병영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편집장님 국방부가,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대폭 줄이자' 이런 내용도 내놓았던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일단은 지금까지 부적합 자원을 군이 무리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군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부적합 자원을 우리가 사회로부터 군에 유입시킨 걸 군대가 감수했지 않느냐, 군도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왜 당합니까. 내보내야죠. 이러면 마치 불량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건설업자 같은 논리인데, 우리는 설계 시공에 잘못 없다, 자재가 잘못된 거다, 계속 이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러면 불량 자재를 납품받았으면 반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 논리가 마치 군대에 대한 구조와 설계가 잘못된 걸 면피하는 논리로 악용되어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옛날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우리가 인정하기로 했는데 계속 지금 군이 그 약속을 위반하고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군에서 부적합하다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라든가 조기 전역 제도라든가 분명 방법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이걸 왜 안하냐는 거죠, 더구나 국민들에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이번에 보면 윤일병 사망사건, 상당히 이 문제를 군에서 은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이, '시민 사회단체 발표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은폐하려고 하고 쉬쉬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도 문제겠죠?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언론보고 알았다는 게 장관 뿐 아니라 육군 총장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시건 자체도 믿어지지 않는 사건인데 처리 과정에서 군 검찰이라든가 사법부가 이거를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정황이 역력하고 해당 사단장, 군단장이 이걸 가급적이면 축소하려다보니까 위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이게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보고 부실이라든가, 허위 보고, 축소 은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참 걱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또 나타났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방법이 없을까요?

▶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그러니까 이게 군의 보신주의, 진급 위주의 어떤 지휘관들의 행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뿌리 깊은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이번에 일벌백계하고 정말 진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이 군 장교들의 지나친 경쟁,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진급 위주의 복무행태, 이런 것까지 손을 대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