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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논란이 컸던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2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의 전면 포기를 선언했다.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박완수 전 창원시장 때부터 추진되었고, 건설 계획부터 논란을 빚었다. 창원시는 이번에 전면 포기 선언을 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안 시장은 "창원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찬반논란이 많았고, 창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에서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최종의견서를 제시했다"면서 "창원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민관협의회의 최종의견을 수용해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전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안상수 시장은 "그동안 여러 경로에서 지적한 장래 수요예측 불확실에 따른 막대한 적자 발생과 차로의 감소에 따른 도로용량 부족, 지방비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 통행시간 단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과 국내 최초로 추진되어 왔던 노면전차(Tram) 방식에 대한 관련법 등의 제도적 미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2014년 9월에 국책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외부전문가 5명을 확대·구성하여 수요 예측, 시스템, 사업비 등의 적정성 검토를 해온 민관협의회의 최종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로여건·재정건전성 측면으로 볼 때 시기상조"

안상수 시장은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 감소(48%→39.8%)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도로여건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창원도시철도사업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는 최종의견 제출을 통해 "노면전차(Tram) 방식의 도시철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으로 장래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창원시는 "사업초기의 타당성 검토에는 하루 이용객이 11만 1860명으로 나왔으나 실제 개통되어 운영되는 부산~김해과 의정부의 경전철, 광주·대전·인천의 도시철도 등 실제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하루 이용객이 6만 7000명으로 감소가 되어 연간 3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는 "도시철도를 이용했을 때 통행시간 절감 편익도 차로 감소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보다 약간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전체 사업비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약 8692억 원으로 지금보다 약 2224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창원시는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재정자립도와 도비 분담금 지원의 어려움으로 재원조달의 한계도 있다고 보았다. 또 창원시는 국내에 노면전차(Tram) 방식을 시행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으로 관련법 제·개정 제도적 미흡과 시설한계도 지적했다.

안 시장은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포기가 우리 시의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계획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과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을 세워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총사업비 6468억 원(국비 3880, 도비 1294, 시비 1294)을 들여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창원 도시철도는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총연장 30.36㎞에 걸쳐 노면전차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논란을 빚으면서 기본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스마트하게 오마이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오마이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오마이뉴스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