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으로 재조명 받는 검사들..채동욱, 윤석열, 진재선

장용진 2015. 2.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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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전·현직 검사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검찰을 떠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공방을 검찰이 넘겨받은 사건에 속한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게 맡겼고, 윤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공안검사와 특수부 검사들이 고르게 배치됐으며 박형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검사가 부팀장이 됐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의 행보는 순탄지 않았다. 수사팀 검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채 총장은 당시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벌였다.

결국 채 총장의 뜻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명예 낙마했다.

채 총장이 떠난 뒤, 수사팀은 새롭게 발견된 트위터글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고, 새롭게 범죄가 드러난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을 체포하는 문제를 놓고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게 된다.

조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반대했지만 윤 팀장은 자신의 직권으로 체포영장신청은 물론 공소장 변경까지 강행했고 결국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리고 얼마 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 지검장과 날선 진실공방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수사팀 검사들도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다. 수사팀 부팀장이던 박형철 부장검사는 그 뒤에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다른 검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이처럼 수사팀이 공중분해 되는 와중에서 사실상 재판을 승리로 이끈 것은 진재선 검사(40·연수원 30기)다. 수사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는 검사는 그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 검사도 수사과정에서 정치권과 보수단체로부터 적지않은 공격을 받았다. 진 검사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을 했다는 것이 빌미가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진 검사를 "종북검사"라고 몰아 세웠고, 몇몇 보수단체들은 '종북검사 파면하라'면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훗날 달리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상처 뿐인 영광' "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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