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상하수도 요금, 분뇨처리비 등 지자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협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3년 만에 지하철 요금 300원, 시내버스 요금 200원, 광역버스 요금 550원을 인상하는 안을 경기·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경기도도 지난 9일 버스 요금을 100∼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지난 20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기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200원 인상하는 것과 함께 버스요금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도 이미 올랐거나 4월부터 오르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안동시는 오는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각각 80%, 47.7%까지 올리기 위해 4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10%, 34.6% 인상키로 했다. 전주시도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현재 t당 398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t당 845원인 처리비용에 비해 크게 낮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오는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각각 9.5%와 27%씩 오를 전망이다.

부천시는 5월부터 하수도 요금은 평균 25.2%, 분뇨 처리비는 19.9% 인상할 예정이다. 인천 남구는 7월부터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요금을 43% 인상, 기존 기본요금(750ℓ까지) 1만4662원에서 2만150원으로 인상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생산원가를 대비한 요금 현실화,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10.9% 인상했다. 파주시는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했다. 지자체가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잇달아 내놓는 것은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가 지방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1.6%까지 끌어올리도록 권고하고, 권고수준을 지키지 못하면 국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기름값·유류할증료·보험료 등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이나 정확한 인상폭과 시기는 곧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