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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1∼2주 안에 수사 결과 발표할 듯…前 비서실장 의혹 얼마나 규명했을지 주목

[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 기자]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가운데 공소시효 적용에서 사안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김기춘ㆍ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면조사로 대체한 반면, 비슷한 시기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노씨에 대해서만 유독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가 1~2주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수사 결과 발표에서 두 전직 비서실장을 둘러싼 의혹이 얼만큼 규명됐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전직 비서실장에게 적용할 수 있을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 녹취록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지난 2006년 9월 26일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10만달러를 전달했고, 허 전 실장은 2007년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만나 7억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두 실장 모두 혐의 적용은 사실상 쉽지 않다. 다만 두 전 실장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이 입증되면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과 같은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김 전 실장은 당시 환율(944.2원)로 미화 10만불을 계산하면 9442만원 상당으로 특가법상으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7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 10년 안에 들어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두 전직 실장의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비슷한 2007년에 특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노씨의 경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노씨를 따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는 점에서 ‘사안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성 전 회장이 2008년께 측근을 통해 노 씨 측에 억대 금품과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검찰 측이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내주 초로 예상되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두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규명됐을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녹취록에서 두 인사에게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 액수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머지 리스트 인사들 의혹에 대한 뚜렷한 실체 규명없이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검찰이 ‘야권 인사 망신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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