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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종득 기자]

이들은 해외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과 캐나다 포인트 레프루 원전, 미국 써리 원전 등을 방문해 원전 운영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견학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견학은 원전 소재 지역 5개 시·군의회가 지난 2011년 9월에 만든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주최하며, 한수원이 주관했다. 경비 7천만 원은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했다. 견학에는 한수원 직원 2명도 동행했다.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동해 의원(무소속), 기장군의회 이현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견학을 강력 비판하면서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수원 지원으로 연수를 떠난 것은, 원전 정책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한다는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한수원 측과 외유를 추진함으로써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만큼 5개 시·군의회 협의체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본계획을 준비 중인 지금은 한수원 측과 외유를 떠날 때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에 적극 전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견학에 영광군 의회는 불참하여 당초 5개 원전 소재 의회 공동협의회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5개 원전 지역의 의회 협의체인데, 1개 의회가 불참한 상태로 견학을 진행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경비를 지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통상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적절한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수원에서 지급된 만큼 의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번 외유 일정과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회 의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히 한수원의 비용으로 견학을 하게 된다면 협의회의 존재가치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견학 경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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