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찰이 집회·시위 무력화 수단으로 인체에 유해한 ‘저주파 음향기’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또 5급 간부를 선발하는 경찰고시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수사권 독립을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이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맞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작성한 ‘경찰 미래비전 2045’를 통해 “불법 폭력 집회·시위 대응 장비로서 시위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저주파 음향기’ ‘초음파 위상배열 음향기’ 등을 도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30년간 경찰이 추진할 정책과제가 담긴 이 보고서는 스마트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과학장비 개발 활동을 예고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찰 미래비전 2045’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저주파 음향기에 대해 “인간이 20Hz 이하 주파수의 강한 음향에 놓이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무력화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기가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는 점을 알고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위 대응장비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참가자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으면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지만 과도한 집회·시위 진압 분위기에 편승해 경찰이 오남용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경찰고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반직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경정 채용을 정례화해 경찰직을 희망하면서도 적절한 입직 창구가 없어 지원을 회피하는 우수인재 확보”라고 고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인 경위는 7급, 순경은 9급으로 각각 채용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6급인 경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법·행정고시에 상응하는 고등고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듯 “채용 인원은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선발하고 본청 등 기획부서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을 필수적으로 부여”라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조직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도 향후 3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사안을 장기과제로 천명한 것 자체가 사실상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