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경찰이 유엔특별보고관이 물대포와 차벽을 폭력시위 유발 요인으로 지적한 데 대해 정식으로 반대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52)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엔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볼 때 사실과 인식의 오류를 발견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씨 사례에서 보듯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물대포와 차벽을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할 경우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뒷걸음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견 제기를 억누르는 북한의 방식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방한 최종 보고서는 이날 발표를 토대로 보완을 거쳐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 청장은 논란을 촉발한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1차대회에 대해 “11월14일 그것은 집회가 아니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폭행 손괴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집회의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집회 자유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폭렵집회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이어진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있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든 민사든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