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전 세계 노인빈곤율 자료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08년 45.5%, 2009년 47%, 2010년 47.2%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뿐이다. 현재 최신 집계치가 2011년인 나라는 한국과 칠레뿐이며 나머지 국가는 2010년이 최신 통계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2.6%포인트 상승했다. 2위인 폴란드의 상승폭은 2%포인트(7.7→9.7%)였다. 오스트리아는 1.4%포인트(9.9→11.3%), 그리스는 0.6%포인트(15.2→15.8%), 체코는 0.1%포인트(3.6→3.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회원국은 모두 노인 빈곤율이 하락했다. 에스토니아는 29.5%에서 6.7%로 22.8%포인트나 내려갔다. 스페인은 8.1%포인트(20.6→12.5%), 영국은 3.6%포인트(12.2→8.6%) 떨어졌다. 일본은 2006년 21.7%에서 2009년 19.4%로 2.3%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OECD 평균인 12.4%(2010년)의 4배 수준이며 2위인 호주(35.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프랑스(5.4%), 독일(10.5%), 미국(14.6%) 등과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노인인구 비중이 7%(2000년)에서 14%(2018년 예상)가 되는 데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갈 곳 없는 고령자 즉 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적보장 시스템은 고령화와 저성장의 틀에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 난민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고령화 위험에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