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배치..야당 우려 표명 속 배치 후보 지역 의원들 '안절 부절'
경북 칠곡, 경기도 평택 지역 의원들 여야 막론하고 ‘반발’…지역 이르면 이달 중 발표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야당은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여당은 공식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지만, 배치 후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8일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직전 여야 3당 지도부를 예방해 협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 예방 후 기자들을 만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장관에게 사실과 다른 사드 괴담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잘 홍보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두 야당은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한 장관 예방 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다시 한번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드 배치에 따른 대중(對中)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국민에 알려야 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했어야 하는데 유감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로 국민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로 국방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뿐 아니라 장래에도 사드 배치에 관련해 국가와 국민적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 방위 분담금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은 관련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더민주도 국민적 동의가 없는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더민주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유해 전자파의 안전성, 대중 외교 문제 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더민주 지도부는 한 장관에게 사드가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칠 정도로 서둘러서 이뤄졌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미감정 등으로 오히려 더 불편하게 작용할 소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무역문제 등 경제적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알렸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다만 더민주는 지도부 ‘투톱’이 사드에 엇박자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정부의 빠른 결정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여야가 사드 배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지만, 배치 지역 후보로 꼽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은 당이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 지역 유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사드 배치 지역은 경북 칠곡(왜관)과 경기도 평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의 반발 때문에 내륙 지역인 칠곡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북 지역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다. 이에 따라 경북 칠곡을 지역구로 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한 장관을 만나 경위를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드 도입을 주장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대구를 지역구로 둔 까닭에 칠곡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국회 관계자는 “영남권 신공항이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면서 대구·경북의 실망감이 상당했는데, 사드 배치까지 되면 지역 민심이 요동칠 것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의식해 배치 지역 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 부지가 결정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국방부에게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도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후보지 숫자를 포함해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이달 중 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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