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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개업의 자살 계기, 사전 통보 없는 조사 등 개선 요구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사회는 21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사전 통보 없이 하는 '강압적인 현지조사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도의사회는 "지난 5월 안산의 한 60대 개업의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실사를 받다가 7월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행정폭력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전 통보도 없이 현지조사를 나와 진료 중인 의사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준도 전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현행 보험급여 기준이 발바닥에 난 사마귀 치료비는 급여 대상인데, 손바닥에 난 사마귀 치료는 비급여 대상이다"며 "손바닥에 난 사마귀 중에도 '생활에 불편한 경우'엔 급여 대상으로 하는 등 불합리한데도 기준을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사회 관계자는 "안산 개업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사마귀 치료비 보험급여 적용 기준 때문이다"며 "현지확인·현지조사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업의 등 1만8천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집회 현장을 찾아 협회 회원들과 대화를 하고 감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감사·조사기관의 고압적인 조사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전날 수원의 한 병원을 방문한 이 대표는 심사평가원이 강압적인 실사를 한다는 의료협회 관계자 주장에 "조사·감사기관이 사후에 완장을 차고 겁박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미연에 사건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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