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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글:선대식, 편집:김예지]

지난해 9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가족을 비판·비난한 누리꾼 200명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댓글을 쓴 누리꾼 6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각각 15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강용석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을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재판부(박강민 판사)는 지난 12일 판결 선고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강용석 변호사 쪽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불륜 의혹에 휩싸인 후 이를 비판·비난하는 댓글을 쓴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때문에 '강 변호사가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 진행한 이번 재판에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누리꾼들을 상대로도 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 내용에 대하여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서 일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 표현이 너무 막연하여 원고(강용석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원고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누리꾼)이 이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해당 인터넷 기사의 내용, 피고들이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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