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1년에 한 차례씩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주민세가 올해 두 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세수를 늘리라는 정부의 권고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에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모 씨는 이달 초 세금고지서를 받아본 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올해 내야 할 주민세가 4천 원에서 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 /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 매우 화나죠, 자기 돈 아니라고 막 걷는 느낌도 들고.(주민세 오른다는) 아무 고지도 못 받았어요.]

이처럼 주민세가 껑충 뛴 건 안산시만이 아닙니다.

주민세를 부과하는 167개 자치단체 가운데 무려 109곳이 올해 주민세를 인상했습니다.

전북 군산과 경기 과천 등이 3천 원에서 만 원으로 올렸고 주민세가 2천 원이던 전북 무주군 역시 만 원으로 다섯 배가 올랐습니다.

지자체들은 주민세 인상을 권고한 정부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청 관계자 : (만 원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게 돼 있었어요.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직접적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세금 지원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 정부 차원의 주민세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인상을)안 하면 (교부세를) 덜 받게 되니까 페널티를 받는다고 표현…]

시민 복지를 늘리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느닷없는 인상에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김영국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 어디에 쓰는 돈인지도 모르고 또 금액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오르니까 좀 황당하죠.]

전문가들 역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세금을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세금은 국민 재산권과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사전안내 없이 2,3배 오른 건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주민세를 올리지 않은 지자체들까지 내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주민세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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