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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생 57명 시국선언문 발표…“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을”

인천 17개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학생 57명이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8일 시국선언문에서 “지닌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고 백남기 어르신께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있다가 317일 후인 지난달 25일 숨을 거두셨다. 그러나 사건의 책임자인 정부와 경찰은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 또는 유감표명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이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학문과 진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사건에 분노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이념에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라는 부분이 있고, 중학교 사회과목과 고등학교 ‘일반 사회’, ‘법과 정치’를 통해 기본권과 정치에 관해서 배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내용과 현재 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에서 보이는 모습은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공권력과 정부,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배웠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평화로운 집회는 민주국가에서 보장된다는 사실이 과연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히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인 정부와 경찰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개인끼리 싸워도 최소한 사과는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앞에 침묵하며 ‘불법폭력집회’ 운운하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정상적인 정부고,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경찰은 고 백남기 어르신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 물대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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