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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반도 상륙 가능 관련 잇단 보도
‘산케이신문’은 “황교안, 일-한 협의 인정”

일본 언론들이 ‘부득이한 경우 자위대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가 자위대를 받아들이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의 이번 발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에 한국이 자위대의 상륙을 허용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보 관련 법이 성립된 뒤, 조건을 걸긴 했지만 한국 정부가 자위대를 받아들이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선)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왔다. 현재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와 관련해 일-한 간의 구체적인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금껏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던 한국 정부가 황 총리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에둘러 밝힌 셈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강행 통과시킨 안보 관련 법을 통해 자위대가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병참)을 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 상륙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으며, 일본 국회 내 법률 논의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선제공격도 법리적으론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한발 더 나아갔다. 신문은 황 총리가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얘기는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 “일-한 2국 간이나 미국을 포함한 3개국 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황 총리는 전날 발언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자,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고, 이건 변함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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