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센카쿠제도 등에 대한 방위 강화를 위해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독자 개발하려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이며, 센카쿠제도를 사거리에 둔 미야코지마 등 인근 섬들에 2023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개발비를 편성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신형 미사일 개발 이유는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다. 최근 중국 해경국 선박과 군함까지 주변 수역을 항행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제도에서 170∼210㎞ 정도 떨어진 미야코지마와 이시가키지마에 2018년까지 육상자위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백수십㎞에 불과해 센카쿠제도 주변 영해(영토∼22㎞ 해역)나 접속수역(영토 기점 22∼44㎞ 해역)을 방어할 수 없다. 따라서 타국 군함의 센카쿠제도 주변 영해 접근을 저지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신형 미사일 개발로 사거리를 3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은 타국을 공격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어 한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마도와 부산의 거리는 50㎞, 오키시마와 독도의 거리는 157㎞에 불과하다.

위헌 논란 속에서도 아베정권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돼 온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반격하는 ‘전수방위’ 체제를 무력화하고 상황에 따라 선제공격이 가능토록 하는 안보법제를 마련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