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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광수경제연구소 기자]날로 커져만 가는 나랏빚에, 시민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입니다. 20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에, 대통령 형님과 부인 예산까지. 지방 자치단체 역시 이런저런 건설사업으로 빚더미에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 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세금혁명'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12회에 걸쳐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는 세금낭비 실태와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 편집자말 >

여기 수억 원의 빚을 진 한 가계가 있다. 이 가계는 2000년대 내내 빚을 끌어다 흥청망청 써왔다. 그런데 2008년 말 가계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 됐다. 더 이상 흥청망청 빚으로 가계살림을 꾸려나갈 수는 없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2000년대를 보내온 다른 가계들도 이미 긴축에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가계는 그동안 흥청망청 살아왔던 생활을 청산하지 않았다. 수억 원의 빚을 추가로 내기 시작했다. 또 다시 돈을 물 쓰듯 써대기 시작했다. 빚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이고 있었지만, 당장은 좋았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가계를 여러분들은 살림살이를 잘하는 가계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살림살이를 잘한다고, 다른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있다고 너스레를 떠는 가계가 있다. 그걸 지켜보는 이들은 기가 찰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명박 정부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2000년대 내내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배경으로 한 부동산 거품을 키워온 상태에서 2008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는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단계적으로 빼면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과도한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길을 택했다. 과도한 집값 거품을 떠받치기 위해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와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제도적 부양책과 함께 저금리와 주택대출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총동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서 막대한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부양했다. 아마 관련 통계가 있다면 같은 시기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부채 증가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빚으로 처바른 결과 2010년 한국경제의 GDP 성장률은 겉으로는 6.1%를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마치 '경제대통령'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로 만들어낸 눈속임일 뿐이다. 사실은 '빚쟁이 대통령'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공공부문 확정채무 1171조 원... 1년 예산안의 3.8배

당장은 빚잔치를 벌여 풍족하게 쓰고 있으니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처럼 막대하게 늘어난 공공부문 부채는 결국 국민경제 전체가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암울하지만 우리 모두가 결국 직시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가 현 정부 들어 급증했음은 명확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관련 기금수지를 빼고 공적자금 상환액을 더한 관리대상수지라는 게 있다. 정부의 기초적인 재정관리 통계인 셈인데, 관리대상수지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0년까지 약 9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도 두 배 가량 많은 규모다.

외환위기 때는 상당한 정도로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조정은 고사하고 건설업과 저축은행 등의 구조조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총동원했을 뿐 위기의 근원을 전혀 제거하지 못했다. 오히려 위기를 은폐하는 데 급급해 저축은행 등의 부실을 키우는 등 사실상 위기의 화력을 더욱 더욱 키운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국가채무는 국민들의 심각한 착시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채무를 1986년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국가간 비교를 위한 정부부문 회계 작성시 준수하도록 국제통화기금이 1986년 마련한 지침.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확정채무가 아닌 미지급금이나 선수금, 예수금, BTL사업 지급금 등이 제외됐고 정부 범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 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기준으로 매우 좁게 정의내리고 이에 맞춰 발표해왔다. 이는 사실상 일반정부 부문의 채무 통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국가채무라고 발표하고 이미 고령화에 따른 복지 인프라가 구축된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건전하다는 식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속여 왔다.

따라서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에서 부채가 늘어난 추이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전체의 채무를 집계해본 결과 2010년 9월 기준으로 공공 부문의 확정채무는 117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예산안 309조 원의 약 3.8배에 이르는 규모다. 즉, 한 해 예산안의 세 배에 이르는 확정채무가 공공부문 안에 쌓여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부양책 탓에 채무 '악화일로'... MB정부는 분식회계로 은폐

문제는 이 같은 채무 증가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채의 경우 2008년 말 280조 원에서 2010년 9월 현재 365조 원으로 85조 원 급증했으며, 공기업채는 같은 기간 198조 원에서 308조 원으로 110조 원 급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과 같이 비금융 공기업들이 발행한 공기업채가 같은 기간 116조 원에서 229조 원으로 113조 원 급증했다. 평균 채권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공기업 전체로 연간 이자부담만 11조5000억 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이미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국공채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문의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한 부채 증가액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2008년 965조 원이던 공적부문 부채는 2010년 9월말 현재 1376조 원으로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411조 원이나 급증했다. 2008년 이후 공적부문의 부채 증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이전 기간에도 공공부문의 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채 증가 속도는 그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채 증가의 기울기가 다르다. 공공부문 전체가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695억 원 정도인 의무급식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야권의 복지정책을 나라 경제를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이미 현 정부가 이 나라를 '망국적 공공부채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심각한 이율배반이자 최소한의 균형감각마저 상실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이처럼 공공부문 부채가 단기간에 폭증하고 있는 것일까. 시기적으로 2008년 말 경제위기 이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공공부문 부채를 대규모로 동원해 가라앉는 경기를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LH공사와 수자원공사, 한전,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대규모 개발형 공기업들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늘어난 공공 부채의 상당 부분이 각종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8년까지 민간부문 부채가 급증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부채 증가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공공부문이 막대한 부채를 동원해 부동산 거품 붕괴를 필사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막대하게 늘리면서도 정부의 공식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도록 사실상 분식회계 수법을 쓰고 있다.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것을 수자원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에 떠넘겨 진행하거나 민자사업으로 돌려 사실상 할부구매를 하는 편법을 사용한다. 또 인천공항공사 매각 추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량 공기업 등을 매각해 세외수입을 늘리는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도 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국가채무만 비교적 양호할 뿐 실제로는 각종 분식행위를 통해 광의의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부채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적 빚더미에 고통받는 젊은 세대

이렇게 늘어난 막대한 공공부채는 결국 누가 갚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세대간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공부채는 지금의 젊은이들과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오는 돈이다.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지도 않은 채 현 세대 가운데서도 부동산 부자와 재벌건설업체 등 소수 기득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소중히 쓰일 자원은 파렴치하게 마구 가져다 쓰면서도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OECD국가들 가운데 고등교육재정 지출 비중이 뒤에서 두 번째인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미 현 정부는 국공립대 등록금 14년 치인 22조 원을 4대강 바닥에 허무하게 처박고 있다. 한 술 더 떠 국토해양부는 2019년까지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사업에 410조 원이나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토건개발 사업에는 마구잡이로 지르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 투자 확대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 와서는 '반값 등록금' 여론에 마지못해 정부와 정치권이 끌려가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것이 입만 열면 '교육입국'이니 '인재가 자원인 나라'라고 떠드는 나라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경제로 변해가는 시대에 미래에 투자하는 길이기도 하다. 근본적인 조세 재정 구조개혁을 통해 고교와 대학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 사회경제적 효과 또한 매우 크다.

등록금 부담을 하루 빨리 낮추지 못하면 등록금 부담 때문에 과도한 빚을 진 채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돼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학기 초가 되면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는 뉴스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노후세대에 갖는 관심의 절반 정도만 이들에게 기울이더라도 이들의 여건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듯이 이 같은 개혁과제들을 기존 정치권에 그대로 맡겨둘 경우 개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최대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는 현재의 청년 세대가 미래세대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낡은 경제 패러다임과 불공정한 게임규칙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 받는 세대는 젊은 세대다.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88만원세대' '6무 세대(일자리, 소득, 집, 사랑과 결혼, 아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더구나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세대를 부양할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세대다.

'6무 세대', 당하기만 할 건가... "정치적 행동에 나서야"

이처럼 낡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가 왜 판판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이 막대한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결정을 왜 소수 기성세대가 하도록 빤히 보고 있어야 하는가.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세 가지 정치적 행동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첫째, 현실적으로는 각종 선거에서 청년세대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선의 대안이 없다면 '차선의 선택', 경우에 따라서는 '차악의 선택'이라도 하는 것이다.

둘째,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기존 정치권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 전면 의무교육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세력은 아니지만, 10대에서 30대 전반 젊은층의 세대별 노조를 지향하는 '청년유니온'의 태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분야에서 청년층의 욕구와 의사를 집약해 표출하는 조직이 나오면 이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선거연령을 현재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상위권에 20대 의석 배분을 요구하거나 각 정당의 청년조직의 정책 제안이 중앙당 정책 결정에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정치적 행동은 상호강화작용을 하며 청년세대가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청년층이 제대로 결집하면 정치적 파워는 가히 파괴적일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4·27재보선' 결과이다. 이처럼 젊은 층의 목소리는 제대로 결집만 된다면 매우 큰 정치적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표현한대로 "88만원 세대가 88% 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세금혁명은 세대혁명과도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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