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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 최석환기자][시정운영계획서 밝혀...무임승차 손실 정부부담 추진-마곡 매각시기도 늦춰]

서울시가 부채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 매각도 늦춘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추진할 '시정운영계획'을 9일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7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안을 내놨다. 지하철 양공사와 농수산물공사의 채무 증가액을 1조3893억원으로 유지하고, 시와 SH공사 채무를 8조4401억원 줄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와 출연기관의 현재 부채 20조원을 2014년까지 13조원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인 대중교통 무임승차로 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2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PayGo원칙)을 도입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투자심사를 통한 예산편성 심사기능을 강화한다. 순세계잉여금 의무 상환재원 활용률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SH공사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투자시기를 분산하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경우 대형평형의 분양전환 임대비율을 조정한다.

특히 정보통신(IT)과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선업(NT), 융복합기술 등에 기반한 연구개발(R&D) 중심 클러스터 조성위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마곡지구의 매각시기를 조정, 성급히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기인 2014년까지 부채를 갚기 위해 무작정 팔기보다는 토지공급을 탄력적으로 해 수요를 맞춰주고 시 발전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일부를 유보지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세제를 바꿀 순 없기에 수입이 제한돼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며 "예컨대 시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실이 2000억원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꾸려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가구를 건설하면서 부채를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에 6만가구 건설을 위한 재원이 포함돼있고 2만가구 확충에 추가로 들어가는 자금이 5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게 이유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임대주택 공급목표가 2만가구 늘어나면서 추가로 5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자문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친 결과 예정된 세입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인해 채무감축 목표달성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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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 최석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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