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장 "일본과 독도자원 공유해야" 논란

입력 2012. 8. 24. 11:30 수정 2012. 8.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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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명박 정부의 국책연구기관 수장이 독도 주변 해양을 일본과 공유하고, 동해 역시 중립적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며 "파면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원장(62)은 지난 23일 연구원 누리집(www.kinu.or.kr)에 올린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라는 글에서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 글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말의 사죄' 등을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며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 동해 명칭과 관련해서도 김 원장은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김 원장은 이날 저녁 누리집에서 글을 삭제했다.

누리꾼들은 김 원장을 "당장 파면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jnj***는 "망언을 했는데 이런 사람 왜 혈세로 밥을 먹이냐"며 "마음 같아선 광화문 이순신동상 아래서 멍석말이라도 하고 싶다. 당장 파면조치 하라"고 적었다. mer*****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본놈들이 지들 땅이라 생떼를 쓴다"고 비판했다. con*****는 "자기 집도 남이랑 사이좋게 공유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제 정신이냐", "매국노" 등의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 경력이 있는 것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kim****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는 이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친일 매국 정권이란 증거"라고 비난했고, kmu******는 "이런 자가 통일연구원장? 인권장벽 인권위원장,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자던 노동연구원장 생각이 난다"며 "MB 주변엔 왜 이런 자들밖에 없을까"라고 적었다.

지난해 8월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김 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자질 논란이 일었다. 그는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안보 전문가로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것을 두고 "노태우 정권의 바보짓"이라고 비판했던 사실이 들통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원장에 대해 "공공연하게 전술핵의 재반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통일연구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반통일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방 분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한편 우파 언론인 조갑제씨는 <조갑제닷컴>에 '우리의 주적은 북이지 일본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일 강경 외교를 선택함으로써 종북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이 고양된 반일감정을 틈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민족의 이름으로 대동단결하자'고 나설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반일감정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주적과 손을 잡고 동맹국(미국)의 동맹국을 적대시하는 희한한 구도가 생길 것"이라며 "반국가 세력이나 적군이 반기는 일은 그 무엇이라도 대통령이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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