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트위터 들여다보니.."경찰이 장난을?"

한정선 2013. 4.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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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청을 사칭해 만우절 페이크(거짓) 계정(https://twitter.com/polinIove)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세히 보면 경찰청 공식 주소 'Polinlove'를 교묘히 이용한 가짜 계정이다. 'love'에서 L의 소문자ㅣ이 아닌 i의 대문자 I를 썼다.

경찰청 공식 트위터(Pol in Love)와 상관없는 만우절 페이크 계정이라고 소개한 이 계정에는 만우절에 관련한 트윗들이 이어졌다.

"만우절에 장난을 치다가 체포되신 분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 해 제정된 장난전화 근절 관련법 시행령에 의거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다가 적발 시 궁형(남자는 거세(去勢)하고 여자는 유폐(幽閉)하는 것)에 처해지므로 범행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우절이라고 해서 지나친 장난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덱에서 죽은 자 부활 카드를 꺼내서 죽은 전설의 변호사를 살려낸 다음 선임하는 쪽이 좋습니다"라는 트윗들이 가득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뉴미디어홍보계 대변인실의 최성민 주임은 "경찰청에서 만든 사이트가 아니다"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지만, 거짓 계정이라고 밝힌 만큼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만우절을 이용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에 " < 긴급속보 > 박근혜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북은 핵포기 남은 대북지원 재개, 3년래 남북 자유왕래 하기로 합의.."라고 적은 뒤 밑에 만우절이라고 썼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아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4월1일까지 5년 동안 만우절에만 119 구조대에 접수된 장난, 허위 신고가 모두 420건이었다.

한해 평균 84건의 장난 신고가 들어와 행정력을 낭비한 셈인데, 5년 동안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건에 불과했다.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방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j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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