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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해마다 세금 7억 원이 쓰입니다. 이달 초부터 경호비용이 더 올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물론이고 세금도 안 내고 있지만 그래도 경호는 하는 게 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는 늘 삼엄한 경호 대상입니다.

인근 경호동 건물은 원래 서울시 소유로 지난해부터 유상 임대로 바뀌었습니다.

경호동은 이렇게 연희 문학창작촌 옆에 붙어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80만 원 상승한 2천 180만 원 상당 사용료를 이달 초 경찰로부터 납부받았습니다.

올해도 경호동 사용료를 국민 세금으로 낸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반란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법에 따라 연금, 무상치료 등 모든 예우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경호는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경찰 경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식행사는 물론 사적 모임까지 경호를 받는 근거입니다.

[영원한 자랑이시고, 하여튼 최고 자랑이신 전두환 대통령 각하. 각하께 인사.]

지난해 전 전 대통령 경호비로 무려 6억 9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비 5천 200만 원보다 13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양도세 3억 원, 지방세 3천 800만 원을 4년 넘게 체납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시효가 끝나는 추징금 1천 673억 원도 미납 상태입니다.

가진 재산이 없다는 건데, 자녀는 대형 출판사와 허브농장, 고층건물 등을 소유한 수백억 원대 자산가입니다.

국회는 경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형사처벌을 받는 등 국민의 법 감정상 경호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경호를 종식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막는 입법적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범법자라도 전직 대통령 경호는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납세 의무조차 안 지키는데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느냐는 논리가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경호동 유상임대 논란은 해마다 반복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성훈)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